日정부, 우주안보구상 첫 결정

향후 10년간 중국·러시아 대항
방위 목적으로 우주 이용 확대

일본 정부가 향후 10년간 방위 목적으로 우주 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안보구상’을 처음으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한 외교·안보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 우주·사이버 능력을 향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에서 “안전 보장을 위해 우주시스템의 이용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우주 공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우주안보구상에서 다른 나라의 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복수의 소형 위성을 연결해 정보 전달 속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을 사용해 화상 분석 능력을 향상하기로 했다. 미국 등과 함께 위성을 방어하는 노력도 강화한다.

일본 자위대가 다른 국가의 지휘통제와 정보통신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방위성의 협력도 강화하고 정부가 중요한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주안보구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미국, 유럽의 민간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것을 사례로 제시하며 “우주 이용이 군사적 우위성에 직결된다”고 기술했다. 중국을 겨냥해선 정보수집위성을 대폭 늘리고 위성 공격능력 개발을 진행하는 국가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항하는 목적이지만 민군(民軍) 일체화를 가속하는 정부 방침에 야당이나 학계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