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보증 반환 대출 4.7조

역전세로 대출규모 증가세
4대 은행서만 2.7조원 달해
특례보금자리론 통해 2조원

올해 집주인이 주요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4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역전세 문제로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대출받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HF에서 신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잔액은 약 4조6934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시중은행이 올해 1∼5월 취급한 신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액은 약 2조688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696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분산된 점을 고려하면 대출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요가 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수요가) 많이 이동하면서 시중은행 대출 이용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HF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49억원이었다. 전체 유효 신청금액(24조9000억원)의 8.3% 규모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800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2.5배가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이다.

신규 전세 계약금이 기존 금액보다 낮은 역전세 영향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부족분을 대출로 충당하는 집주인(임대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전세난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커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비중은 각각 28.3%, 30.8%에 달한다.

정부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