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세운 한총리, 긴축재정 野비판에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종합)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조목조목 반박, 때로는 언성 높이기도
"국제가스요금 10번 오를때 '의원님 정부' 한번도 인상안해" 文정부 비판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덕수 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과 관련, "400조원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때로는 언성을 높이는 등 날을 세웠다.

한 총리는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정부가 두 손 놓고 있다'는 어 의원 지적에는 "그러면 국가 빚을 얻어서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답변 중 한국전력 적자도 언급했다.

어 의원이 '지금 재정 긴축을 하는 것은 죽을까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의석에 앉은 한 야당 의원이 한국전력 적자를 언급하자 "그 한국전력 적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받아쳤다.

그는 "도대체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 정부다"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거듭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8번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인상을 안해 주셨지 않나. 새로운 정부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4번 인상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정부가 경제뿐 아니라 복지, 교육, 외교, 부동산 모든 과목에 F 학점을 받았다'고 어 의원이 지적하자 "정부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혁에도 힘을 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제공하고 있는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만료돼 '자영업자 9월 위기설'이 돈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는 "9월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는 작년 9월에 이미 잔액의 92% 정도를 2025년 9월까지 만기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8%에 해당하는 차주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게 했다"며 "금융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한의 보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현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밝혔다.

그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와 만나 추경을 논의할 것을 건의할 생각이 없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질문에 "우리의 큰 경제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추경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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