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경제성적표 0점” 비판에...정부 “재정건전성 중요”

어기구 “윤정부 경제정책 기조 뭔가”
한덕수 “재정은 위기서 최후의 보루”
추경호 “법 바꿔 세수 확보할때 아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부총리.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0점”이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퍼펙트스톰’ 위기에도 ‘재정건전성’으로 버틸 수 있었다며 재정건전성 경제 기조를 강조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 성적표를 질의했다. 어 의원은 “‘정부가 엉뚱한 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경제 성적표가 0점”이라고 비판했다.

어 의원은 “복지, 대북, 정책, 외교, 부동산 모두 낙제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 기조가 뭐냐”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 ‘줄푸세’다. 윤 정부도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 ‘줄푸세’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한 총리는 “그 (경제 운용)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점수 매기기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물가는 아직 높지만 인하 추세를 보이고 고용 측면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 총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퍼펙트스톰(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 같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전환시켰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재정은 경제 위기에서 최후의 보루인데, 우리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넘길 수 있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앞으로 늘어날 복지 수요, 저출산, 고령화 등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성장의 저하, 통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 여부’를 묻자 “취약계층 지원 방안은 시행 중”이라며 “추경 문제는 이런 대책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전체적인 재정 차원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를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 의원이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고 받아쳤다.

추 부총리는 “금년 세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민생이나 투자 부분의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금년 세수가 부족하지만 늘 말했다시피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세제 잉여금이나 여유자금 확보 방안을 통해 당초에 예정한 세출, 특히 민생 예산은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