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산시장 등 '문 정부 태양광 비리' 13명 수사 요청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단지 인허가 과정에 공무원들이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했고 전북 군산의 현직 시장이 다른 태양광 사업에 특혜를 준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버려진 염전과 목장 부지입니다.

모두 100만평 규모로 2021년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이 개발업체가 허가를 받도록 특혜를 준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목장 용지는 원칙상 개발할 수 없지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위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관여한 산업부 과장 출신 A씨와 B씨는 퇴직한 뒤 해당 발전단지 개발업체 대표와 시공 업체의 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이 힘을 받던 시기입니다.

[이지웅/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1과장 : 정부 정책이 단기간 내에 추진되다 보니까 미흡한 제도나 이런 부분에 의해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나 여러 가지 일탈 행위가 발생한 게 아닌가…]

현직인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도 비리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2020년 지인의 업체 등이 총 1천억원 규모 태양광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풀어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부터 신재생 에너지 추진 실태를 감사해 왔습니다.

감사원은 강 시장과 전직 산업부 과장 등 1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