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국민의힘 도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외

[KBS 제주]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2명은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떠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어업인의 피해 구제보다는 본인 정치를 위해 과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을 비롯한 73명의 국회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 환경 복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엔 해양수산부 장관이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김경학 도의장 “제주홀대론 힘 실려…공공기관 이전 요청”

제주도의회가 제418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16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오늘(13일) 개회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개청하면서 도민들의 허탈감이 커진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관광청 설립마저 정부 조직 개편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주홀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만큼 제주도민의 상실감을 달래줄 수 있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제주이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4·3 수형인 직권재심 명예회복 900명 넘어

제주4·3사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이 90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오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1차와 32차 청구인 6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망인과,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이번 판결로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명예회복이 된 피해자는 모두 911명 입니다.

우후죽순 생활숙박시설…4,500여 실 건축법 위반 앞둬

제주시에서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이 4천5백여 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국토부에서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숙박업 등록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내 등록이나 용도 변경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월평초·중학교 설립 등 전담 조직 신설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들어설 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등 제주지역 교육 현안을 전담할 조직이 교육청에 한시적으로 신설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한시 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은 오는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운영되며, 월평초·중학교 설립과 특성화고 등의 일반계고 전환, 제주형 통합학교 추진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감사위,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 1년 만에 첫 종합감사

민선 8기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첫 정기 종합감사가 진행됩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내일부터(14일) 2주 동안 제주도의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범위는 2021년 3월 1일부터 진행된 업무추진사항으로, 제주도의 조직 인사와 예산 집행,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이 주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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