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애 낳으면 주택 우선공급 30만호…아동수당 대상·기간 확대"

13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 기자회견

(AFP=뉴스1) 김민수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3.05.29/뉴스1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동수당 확대 적용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며 "2030년까지 어린이 가정청의 예산을 기존의 두 배(약5조엔, 45조 6875억원)까지 늘리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13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을 공개해고 "저출산은 일본의 사회경제 전체에 관련된 문제다. 불퇴전의 결의로 임한다"고 밝혔다.

━

부모 소득 상관 없이, 고등학교생까지 아동 수당 지급…셋째는 '두배'

━

공개된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 초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기간을 고등학교 졸업인 '18세가 된 후의 3월까지'로 연장한다. 지급액은 0~2세는 1인당 월 1만5000엔(13만7000원),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1만엔(9만원)이 된다. 세 번째 자녀부터는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월 3만엔(27만 4125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정부는 어린이 나이 6~8세의 3년간을 '집중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연 3조엔(27조 4125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동수당 지급기준에 '소득'도 삭제한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 누구라도 연봉이 1200만엔(1억 963만원) 이상일 경우엔 아동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수당을 '전원 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2024년 10월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출산육아 일시금을 50만엔으로 대폭 끌어올렸다"며 "2026년부터는 출산비용도 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0~2세 아동 지원금과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 통원제도'는 2024년부터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부모의 육아·집 걱정 덜어주고…미혼·청년 소득 증대로 결혼·출산 유도 '투트랙'

━

(도쿄 로이터=뉴스1) 권진영 기자 = 25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라오스의 분냥 보라칫 대통령과 회담하는 장소에 도착한 모습. 2023.05.25/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모의 육아휴업급여도 7년도부터 휴업전수취의 실질 100%로 올린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독려한다. 자녀가 2세 미만일 경우 단축 근무에 따른 임금 삭감을 보충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 취업 급부(가칭)'도 도입한다. 자녀가 2세 미만일 경우 단축 근무에 따른 임금 삭감을 보충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 취업 급부(가칭)'도 도입한다.

기시다 총리는 "2030년까지 85% 이상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겨지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육아 가구에 대한 주택지원책도 확대된다. 기시다 총리는 "아이가 있는 가구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10년간 30만호 준비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의 하나인 '플랫 35'의 금리를 어린이 수에 따라 우대적용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출산을 회피하는 청년들의 소득 증가 대책도 '투 트랙'으로 이어갈 구상이라고 기시다 총리는 밝혔다.

그는 "미혼율 상승, 출생률 저하의 큰 요인은 젊은 세대 소득 문제"라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결혼이나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다는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장래에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한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소득을 늘리고,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식을 바꾸며, 육아를 위한 '생애주기(라이프 스테이지)' 별로 끊임없이 지원하는 3가지 기본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젊은층 소득 증가를 위해 "구조적인 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저출산 대책에서도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직장의 문화,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남녀가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2030년까지 아동청 예산을 2배로 올릴 계획이지만, 재원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실질적인 추가 부담 요구는 없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세금 등) 실질적인 추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새로운 지원금의 틀을 구축할 것"이라며 "재원 부족은 국채인 '어린이 특례공채' 발행 등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일본 총리는 2030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그전까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자 수는 인구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80만명 밑으로 붕괴됐고 합계 출산율은 1.2명대로 내려앉았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