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신설 신중해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이서영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상공인 전형 요금제 신설 요구를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는 소비자 간 형평성이나 다른 계층에서 요구를 분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요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업종 등이 너무 다양하다"며 "소상공인마다 상업적인 성과가 좋은 경우도 있다.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요금 체계를 만든다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가스 요금 미납 증가에 대해 이 장관은 "미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전년보다 8~10% 가량 증가했지만 체납 가구 수는 감소했다"며 "에너지 공급액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두텁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370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해 1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어떤 에너지 위기 상황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