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역전세, 가만두면 커질 것…임대인 융통 물꼬 터줘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6.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신윤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전세 가격이 2년 반 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전세 가격 변화가 없다면 내년 초까지 역전세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역전세 대란과 관련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의 자금 융통 부분을 조금 물꼬를 터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차액에 대해 조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자금 융통을 해 드려 그 계약 관계를 원만히 연착륙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상환 능력 없는 부실 임대인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담보나 상환 능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기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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