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손질…솜방망이 처벌 사라지나

대법원 양형위원회,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 수정키로
조직적 사기·스토킹 범죄 양형기준도 설정·보완

지난 1월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50대 A 씨 등 6명을 적발했다.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컴퓨터와 업무용 휴대전화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사진 촬영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자료에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연마패드 관련 영업비밀이 담겨 있었으며, 연마공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범행으로 기술이 유출된 회사는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손질에 나섰다.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받아온 만큼 형량 범위를 수정하고 기술유출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추진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양형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반영해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9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약 2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도 기술유출 사건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도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술유출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술유출 사건은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법정형이 최대 징역 15년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경제단체와 특허청 등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양형위는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달라는 관계 기관 요구가 많은 만큼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관계 기관에서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술유출 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기·마약범죄의 양형 기준도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 또한 2021년 10월 시행 이후 축적된 양형 사례를 바탕으로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