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방탄의 늪' 빠진 민주당?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던 민주당 출신 의원이죠.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부결표를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렇게 집단적으로 많은 표가 부결 쪽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고영인]

객관적으로 표를 보면 우리 민주당 다수의 의원이 부결표를 던진 건 사실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그 어떤 정당보다도 도덕적 가치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와 혁신을 생각하는 정당이고 또 국민의 기대치도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는 더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전개된 여러 가지 정황과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 부분이 검찰의 여러 가지 정치적 기획이다, 의도다, 이런 측면은 다분히 있기는 있어요. 뭐냐 하면 프레임을 설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또 시점을 정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분히 기획 의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은 받고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부담을 많이 진 상태였는데 결정적으로 부결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구속수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리하게 적용됐던 측면들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증거인멸의 문제라든지 또 도주 염려, 그다음에 중대범죄냐, 또 명백하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면 굳이 사안에 비해서 기존에 다른 것과 달리 무리한 구속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속에서 너무 검찰의 의도가 드러나고 자칫하면 국회가 검찰의 놀이터처럼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방어기제가 작동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건데 일단 그거 차단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이번 표결 앞두고 일부에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걸 부결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기에 제가 그거 아마 쉽지 않을 거다. 민주당에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몇 차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하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부결시켰는데 다시 가결시킨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아마 쉽지 않을 거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부결시키려고 하면 이번에도 부결시켜놔야 그때도 부결시킬 수 있는 거지, 이번에는 가결시켜놓고 다음에 또 부결시키는 그것도 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스스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나머지 연루된, 혐의로 이야기되고 있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또 이번 돈봉투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부결시키려고 하면 이번에도 부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체포동의안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어서요. 앞으로 추가적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도 날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또 그때 어떤 판단을 할지 이것도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는 한데요. 내부적으로도 더욱 당혹스러운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은 안 하십니까?

[고영인]

지금 상황이 저희 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당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사실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아야 하는데 이번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가결시키고 또 우리는 다 부결시켰다, 이런 비판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전에 정정순 의원, 이상직 의원 두 명을 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21대 들어서.

그런데 그 두 분과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1억 6000여만 원의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이라든가 운영위와 관련해서 돈을 수수했고 또 거의 대부분을 시인했던 이러한 명백한 사실들이 있었던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혐의가 구체화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일한 잣대로 보기에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본회의장 현장에 있으면서 오히려 부결시킨 거야 전부터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그러려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당의 하영제 의원은 또 가결시켜서 체포시켰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서 이거는 일관성의 문제야 당연히 그동안 문제가 지적됐었죠, 체포동의안 내려놓겠다, 특권 내려놓겠다, 그거 포기한다.

그래놓고는 또 부결시키면서 그때는 또 원래 헌법정신이 불구속 재판이 원칙 아니냐, 또 무죄추정 원칙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어디 도망갈 우려가 있냐, 증거를 숨길 이유가 있냐, 이러면서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헌법 원칙,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 그거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진짜로 도망갈 염려도 없었고 또 증거를 숨길 염려도 없었어요. 그것은 법원이 결정해 준 겁니다.

민주당 의원이 자기 소속 의원들은 체포 안 당하게 부결시켜놓고 국민의힘 의원은 가결시켜서 체포 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체포당해서 하영제 의원이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법원의 판사가 기각했어요. 그냥 석방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도망갈 우려도 없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오히려 국회에서 그걸 갖다가 부결시켰어야죠, 그런 논리라면. 그런데 판사가 도주 우려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사람을 민주당은 기어코 체포 가결시켜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걸 현장에서 보고는 이건 민주당이 좋게 말하면 선택적 차별, 나쁘게 말하면 민주당이 너무 치졸하다, 치사하다, 졸렬하다. 160몇 석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나. 정말 그 부분에 실망이 더 컸습니다.

[고영인]

우리가 국회에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무시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모든 정부의 요직을 검찰로 채우고 그리고 모든 행태가 무리하게 수사 이러한 것들을 남발하고 체포동의안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영제 의원이 실제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이 된 것 자체가 남발했다라는 것의 징표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로서도 구속 여부는 이후에 판단을 맡길 수 있는데 전반적인 검찰의 기획된, 또 조작된 의도가 다분히 있는 상태에서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명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올해 발생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타의 사건하고는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부결시킨 것 자체가 우리가 당당하고 정당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내부에 끊임없이 의도는 있지만, 검찰의 조작이나 기획된 의도는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성찰할 면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의 징계라든가 또는 탈당 여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영장은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든 노웅래 의원이든 이번의 두 분이든간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기획수사를 했고 이것은 판사가 판단하면 구속 사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보내면 되잖아요, 이번에 하영제 의원처럼.

이 사람은 검찰이 보니까 무리하게 수사했네, 기획 수사했네, 이거는 구속시키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석방시킬 텐데, 내보낼 텐데 왜 그걸 안 하는가 보면 많은 걸 보면 구속당할 거다,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염려해서 미리 이것을 다 못하게 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앵커]

이번 사안 자체가 사실은 돈봉투 의혹 파문과 이후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 등 여러 가지로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과 의혹에 휩싸인 측면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역시 사과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었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런 온정주의를 끊어내겠다, 이렇게 결의문을 발표한 바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어제의 부결 결과는 뭔가 흐름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동훈 장관의 어제 표결 직전 나온 발언, 그것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까?

[고영인]

네, 물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도발적인 언사를 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당 의원이 자유발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정도로 자극적인 발언들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발언에 의해서 저희들이 흥분해서 판단을 달리 할 정도로 그렇게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날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최근 일련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29명의 의원들에 대한 동선 파악, CCTV를 통해서. 그리고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너무 무리한 수사나 체포동의안 이러한 것들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일정한 강화 태세를 갖춘 거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수사를 당당하게 받고 비리가 나올 때 그런 것들은 또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당의 체질과 제도를 뜯어고치겠다, 그런 취지로 혁신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위원장은 인선이 사실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인선 중입니까?

[고영인]

유력한 분이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최종 결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조사도 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내부의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표결 결과로 인해서 이유야 어쨌든간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이 좀 더 굳어지는 것 아니냐,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민주당 측에서도 어느 정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의 이런 작업 자체가 결국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인]

당연히 혁신의 과제들은 있는 것이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안을 저희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김남국 코인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국민들의 여러 가지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판을 달게 받고 또 자숙하는 그런 과정에서 쇄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도가 됐든 또는 저희들이 기존에 내로남불적 요소가 있었던 부분들을 반성과 새로운 쇄신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은 명백하게 있는 거고요.

이번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도를 넘어서 이것을 남발해서 실제 국회 활동을 무력화할 정도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입장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범죄 집단, 범죄 덩어리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낙인찍고 이미지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만 계속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획된 대로 수사를 하겠다. 약 20명 정도로 검찰이 보고 있는 이른바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여서요. 앞으로 추후에 어떤 상황인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사실상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정부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해서 발표할 것 같은데요.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은 본인의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그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저는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이번에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선임이 돼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좀 규명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또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쪽에서 그걸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하게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또 심지어 관계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문제를 확대시키고, 확산시키고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과거에 하나고 교사 중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 문제를 과장하고 왜곡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책임져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과장, 왜곡에 편승해서 그걸 또 한번 비틀고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이동관 특보 개인이나 또 그 자녀나 또 그 자녀의 친구들까지 그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다면 또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숨길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다 밝혀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에 가서 진실을 가릴 것이다. 민주당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영인]

학폭 이전에 이번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흐름, 이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뭐냐, 이것을 봐야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MBC 방송 장악에 주도적인 인물을 했던 분입니다.

대변인과 언론 특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으로 전반적인 재편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가장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과거에 그런 전적이 있는 이동관 특보를 내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학폭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권력형 학폭 게이트라고 할 정도로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위층의 인물이, 또 MB 정권의 측근이었던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자식에 대한 여러 가지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것들을 사실 무마시킨 그런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또 이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학폭위원장인 교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그것을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가 났는데 당시 무혐의가 날 때 검사들도 소위 윤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포진돼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고.

이러한 측면의 권력적 갑질로서의 자식의 문제를 무마한, 이 정도의 도덕성이 문제라면 공공성과 독립성을 중시해야 될, 앞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마치 이것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것처럼 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폭로한 그 교사가 전교조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이 사실이 실제 비리가 있느냐를 우리가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 자신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아니면 아닌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 교사를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그건 치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학폭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시 정권의 이른바 권력 실세로서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이신데요.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당시에 전학 처분을 했는데 하나고의 공식 기구를 통해서, 학폭위라든가 아니면 선도위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기자를 통해서 확인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입장문 내용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3명인데 이 특보가 입장문에서 화해했다고 주장한 건 1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빨리 임명돼서 청문회가 열려서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 특보의 아들이 전학간 것이 무슨 특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조금 전에 YTN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 특보 아들 본인이나 부모님들은 혹시 가게 되더라도 한 학기는 마치고 가게 해 달라고 해요.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고는 특목고입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일반고로 가게 돼 있는데 특목고하고 일반고하고 커리큘럼이 완전히 달라요. 한 학기를 안 마치고 가면 거기 가서 학습 적응하는 데 엄청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더라도 여기를 마치고 가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도 강제로 보냈어요. 심지어 거기 동료 학생들도 우리가 이 친구한테 기분 나쁘고 속상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전학 보내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는데도 강제로 보냈어요.

그게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자녀는 자기가 한 행동보다도 엄청난 불이익을 입은 거예요. 학교 명예 때문인지, 학교 체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더구나 보도에 따르면 절차도 안 밟았다는 거 아니에요.

절차도 안 밟고 선도위나 학폭위도 안 열고 그냥 처리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그런 게 다 밝혀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절차 안 밟고 한 것을 마치 그리고 전학 보낸 것을 이 학생에게 특혜 준 것처럼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보는 데서는 다 공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이 특보 주장하고 지금 하나고 이야기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특보 주장이 안 맞은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하나고의 그 당시 교장선생님이 한 이야기하고 지금 학교가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학교인데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특보는 하나고 교장선생님이 그때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하나고가 잘못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은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의혹들은 당시에 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 특보가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고, 물론 그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오갔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다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권의 실세 중의 한 명이었고 그분이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고, 아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러한 연유에서 학폭위라든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열릴 법한 공식기구가 작동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거든요.

[조해진]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게 열렸어야 하느냐의 문제도 학생들의 증언하고 또 달라요. 학생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담당교사한테 그냥 상담을 요청했을 뿐이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선생님만 알고 계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공개해버렸던 거 아닙니까, 학생들하고 약속한 것하고 다르게.

그리고 이사장에게 이야기했으면 징계를 낮췄어야 하는 건데 거꾸로 징계를 더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 본인들도 호소하고 학생들도 전학 갈 상황은 아니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보내버렸잖아요. 절차도 안 밟고.

민주당은 마치 이사장하고 통화한 게 무슨 큰 특혜를 주고 아빠가 압력을 넣어서 징계받을 거 징계를 안 받거나 높이 받을 걸 낮게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는 데서는 다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영인]

사실을 굉장히 호도하고 계신데 그 학생들의 진술서를 보면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머리를 책상에 300번을 부딪치게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매점에서 1년 동안 자기가 사야 할 것을 우리에게 사게 해서 많은 돈을 썼다.

이러한 진술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진술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거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동관 특보는 마치 변명하면서 이사장한테 전화한 게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사장한테 상황을 알아봅니까?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담임선생님이다. 학교 교직자에게 물어봐야죠. 이사장은 오히려 사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의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청탁한 것 외에는 이사장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MB의 측근으로 같이 있었던 그런 관계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학을 빨리 갔냐, 늦게 갔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전학을 가는 데 있어서 생활기록부에 학폭위를 열어서 징계를 받았다면 대학을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빨리 이걸 무마시키는 게 중요하죠. 물론 중간에 학기 중에 전학을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니까 조금 시간을 끌어서 가기 위해서 그 정도는 부탁을 했었을 수 있었지만 본질은 학적기록부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마치 영어가 적응이 잘 안 돼서 그 이유로 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선도위를 열어서 했다라고 이 특보가 분명히 거짓말을 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모든 변명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열렸으면 대학도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억지 주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모든 본질의 본말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해진]

그래서 사실 청문회 열어서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부터 다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변인 때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2011년도에 벌어진 일이고 조금 전에 몇 번 말씀하셨어요.

2008년, 2009년에 대변인을 했어요. 300번 때렸다는 것도 저는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지명한다고 발표하게 되면 지금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여서요. 이대로 지명하게 되면 사실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비껴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접근할까요?

[조해진]

저는 그건 관계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임명돼서 청문회를 해서 취임하게 되면 두 달 남은 임기 두 달 끝나고 다시 임명돼서 또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그 청문회나 이 청문회나 결국 같은 청문회입니다.

그 두 달 사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도 빨리 임명해서 청문회 열어서 다 모든 걸 국민이 보는 데서 확인하고 그러면 두 달 뒤에 다시 청문회를 하더라도 새롭게 나올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한 번 청문회를 하는 거죠.

[앵커]

어차피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다 가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인사청문회까지 간다면 거기서 국민적인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학생이 하여간 300번을 머리를 찧었다고 하는 것은 학생의 진술서로 남아있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조해진]

그 학생도 보면 실제로 벌어진 건 2011년 초에 잠깐 벌어진 일인데 나중에 진술할 때는 그 뒤에 한 2년 동안 여러 사람들과 했던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첩된 것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영인]

진술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