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DSR 완화, 정부가 보증 서는 것 아냐…임차인 위한 것"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답변
"특혜성 세금 퍼주기 아냐…대출 물꼬 트는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3.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임대인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세금 반환의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한 규제 완화이며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세금 반환 대출 시 정부가 (임대인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이 '선순위 채권 때문에 은행 대출 후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롯이 전가되는 게 깡통전세의 고통'이라고 말한 데 대해 추 부총리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검토하면서 대출을 받는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금 반환보증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게 아니라 보증을 가입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걸 조건으로 대출 규제 완화 부분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이 대출을 받는 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보증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전세대출도 보증을 퍼주다가 깡통전세사기가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라며 "깡통은 기본적으로 전세금의 담보가 목이 찰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이는 상당 부분의 신용이나 담보 여력을 활용해 지금 있는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 대출의 물꼬를 터준다는 뜻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대출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눈 감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관련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특혜성을 갖고 세금을 퍼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전세 문제가 생긴 원인에 관해 2~3년 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집값이 폭등한 점을 들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3년 전 여러 정책적인 이유와 시장 상황으로 역전세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우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재원을 갖고 해주는 부분이 아니다. 금융회사의 대출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일정부분 규제완화를 해서 그에 대한 사적 거래의 숨통을 튼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여기에는 금융회사의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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