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핵 대표, 北 정찰위성 도발 제재 시사

한기호 2023. 6. 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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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18일(한국시간) 방중하는 데 대해 성김 특별대표는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현안에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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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오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왼쪽)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6월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도 도발로 간주해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협의를 가진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는 북한 자금줄 차단에 한층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는 북한의 주 수입원으로 떠오른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8월 실무그룹을 출범시켜 불법수익 상당 부분을 동결·환수했고 추적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 송환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촉구' 공동성명을 낸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최근 국경 재개방 동향을 주목해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한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며 "더 이상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지 않도록 한·미·일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무산시켜온 것엔 '북한 도발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화를 기대했다.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18일(한국시간) 방중하는 데 대해 성김 특별대표는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현안에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북 제재, 군당국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2차 발사를) 언제 하더라도 (대응)준비가 돼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했고, 김 특별대표도 "북한의 또 다른 시도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지적에 김 본부장은 "저희의 전략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 특별대표도 "그냥 기다리자는 정책 접근이 아니다"며 "우리가 하는 것은 진화하는 위협에 따라 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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