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비리 `복마전`] 尹 "비리 발생 땐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민간단체 보조금 혈세누수 만연
검증대상 1억원 이상으로 확대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각 부처에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민간단체 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1만2000여개 단체 6조8000억원 규모)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은 314억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에서도 위법·부적정 사례가 97건 적발됐다. 부정사용금액은 282억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3년 간 고용·노동분야 민간단체 보조금(1523개 단체, 4138억3000만원 규모) 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40억4100만원(851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3억원 이상 사업은 9079개, 1억원 이상 사업은 4만411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은 보조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고, 또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한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변인은 "일각에서 삭감 규모를 5000억원이라고 예측했으나,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게 되면 5000억원이 삭감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