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틀째 '日오염수' 격돌…"野 괴담 유포" vs "日 대변인"(종합)

대정부질문…"文정부 때와 입장차 없어" vs "방사능 범벅 우럭 잡혀"
韓 총리, 민주당과 설전…"日 총리란 건 무례…공부 더 해보시라"
尹정부 경제 정책 두고 신경전…"경제성적표 0점" vs "文 정부 탓"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도중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다. 2023.6.1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3일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다시 맞붙었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 방식이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엄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입장차가 전혀 없지 않으냐"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이 2007년 광우병 괴담, 2015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으로 흐른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괴담부터 유포해 횟집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 3일 민주당이 부산 서면에서 집회를 하는 바람에 부산 횟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니 알프스(ALPS·다핵종여과장치)를 통해 거르지 못 한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 배까지 돼 있다고 나온다"며 "방사능에 범벅이 된 우럭이 잡히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깨끗하지 않다고 다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깨끗하냐. 마셔도 되느냐"며 "총리님이 일본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의견을 말했더니 '일본 총리냐'고 하는 질문이 어디 있느냐.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받아쳤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위험하니 방류 자체를 막으라는 건 문재인 정부 때 취한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조치"라고도 했다.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2 xyz@yna.co.kr

민주당 의석에서 항의가 나오자 한 총리는 "공부를 더 해보시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를 언급하며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현실화하면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규제를 주장해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지켜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수입이 재개되면 총리께서 책임을 지실 거냐"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후쿠시마 해역에서 나오는 어종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할 때까지는 현재의 (수입) 금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을 두고도 맞붙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0점"이라며 "지난 1년간 정부가 한 건 오로지 재정 준칙, 재정건전성, 전 정부 탓이다. 그것 말고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두고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재정 긴축을 하는 건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한전 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의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임 정부의 방만 경영으로 재정 적자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과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책이 경제를 멈춰 세웠고,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은 청년층에게 좌절과 고통만 안겼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거기에 미안해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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