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DSR 완화` 위험 지적에 원희룡 "동의한다"

"전세금 내려가니 정부가 돈 풀어 메꿔준다는 접근 아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세금) 반환 보증, 거기다가 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그 돈을 정부가 돈을 풀어서 메꿔준다, 이렇게 접근 자체를 하고 있진 않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DSR 규제 완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언급하자 "동의한다"면서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하고 그다음 임차인,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을 전부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R 완화에 대해 "설사 저희가 검토하더라도 기존의 1주택자들은 보금자리 특례 대출 제도가 이미 있다. 지난해 마련했기 때문에 이걸로 대부분 소진된다"며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전세금) 반환을 못 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도 원 장관은 "임차인이 위험해질 것 같다면 그 부분만큼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봤을 때 '역시 갭투자'라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며 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때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원 장관은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 "전세는 그동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 왔다. 사회적 수요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애라 하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번 부작용과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하고 그 부분을 치료할 때가 됐다, 보완론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집값 자체를 정부가 쥐락펴락하고 인위적인 도구로 누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가격을 찾아나가는 가격 발견 과정이라고 한다면 좀 더 큰 틀에서 지켜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