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동기와 짜고 업체 특혜"…문 정부 태양광 비리 수사요청

【 앵커멘트 】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이었죠. 감사원이 관련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중앙부처 행정고시 동기들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나중에는 이 업체 대표로 취임까지 했습니다. 이럴 때 해 먹었다고 표현하는데, 지자체 시장까지 포함됐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간 주도 국내 최대 규모인 충남 태안군의 태양광 사업 단지입니다.

개발 당시 부지의 3분의 1이 용지 전용이 어려운 목장용지였는데 전용이 가능한 잡종지로 변경됐습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A 과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B 과장이 권한에 없는 유권해석을 만들어준 겁니다.

A 과장은 퇴직한 뒤 이 시행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B 과장 역시 이 회사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만 100억 원이 올랐고, 시행사는 허가 지연이자 45억 원을 아낀데다 목장용지 원상복구 비용 7억 8,000만 원도 면제받았습니다.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시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인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이 업체가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다른 금융사를 찾느라 더 비싼 금리를 조건으로 자금 약정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이자 손해만 110억 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감사원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 업무를 맡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 8개 기관, 250여 명에 대한 수사 요청도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박경희 화면제공 : 태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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