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 운용과 관련해 “보조금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 지급해선 안 된다”며 각 부처에 보조금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각 부처는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 검토를 시작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라”며 “국민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내년) 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고 보도했는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면 5000억원이 될 지, 그 이상이 될 지 현재로서는 예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사례도 언급하며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