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파면 결정' 조국, 총선 출마하나…각당 셈법은?

2023. 6. 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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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주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SNS 글이 미묘한 파장을 낳는 가운데 서울대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 더욱 들썩일 전망입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조 전 장관에 대한 서울대 징계 결정, 예정에 있던 겁니까?

【 기자 】 다소 급작스러운 발표였긴 했습니다.

다만, 서울대 측에선 비공개였을뿐 내부적으론 이미 잡혀있던 일정이었다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요인에 의해 갑자기 열면 위법이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 질문 2 】 공교롭게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관심이 모아지던 중이었잖아요?

【 기자 】 논란의 발단은 지난 일요일 조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글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해당 글을 두고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오늘 결정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선 "출마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 질문 3 】 조심스럽다는 건, 조 전 장관의 출마를 부담스러뤄 한다는 의미일까요?

【 기자 】 민주당이 보궐선거와 대선, 지방선거를 내리 지면서 가장 회자됐던 말이 '조국의 강'입니다.

조국 사태가 국민들이 민주당에게서 등 돌리게 한 원인이었고, 이걸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출마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만약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한다고 한다면 조국의 늪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이고요."

▶ 인터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심판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줘야 한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제일 큰 전제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 질문 4 】 총선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기자 】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 전 장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상황이 워낙 복잡해서 연말까지 어떤 결정도 밝히지 않겠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상황에 따라선 민주당이 오히려 손을 뻗을 수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 질문 5 】 조 전 장관 재판도 진행 중이잖아요? 출마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 기자 】 조 전 장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나오는데만 3년 2개월이 걸렸으니 내년 4월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건데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 관련 특별당규 역시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만큼 출마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6 】 국민의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에선 일단 "조국이 나오면 땡큐" 이런 입장 나왔습니다.

민주당으로 나오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출마 자체가 민주당에 악재가 될 가능성 크다고 보는 건데요.

▶ 인터뷰 : 장예찬 / 국민의힘 최고위원(어제) - "민주당이 제 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다만, 파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엔"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받은 이가 총선을 꿈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총선이 각자의 지지층을 다 끌어 모으는 과정이라고 보면, 조 전 장관의 움직임이 실제 악재가 될지 혹은 강성지지층을 모으는 요인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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