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인 가구 월소득 540만원 이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당정 “지원대상 확대 추진” 한뜻
민주당에 ‘학자금법’ 재논의 제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4인가구 기준 1구간(중위소득 30%)이 162만원, 5구간(중위소득 100%) 540만원, 8구간(중위소득 200%)은 1080만원 이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박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회의 직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 매년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고, 중간 소득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한해 상환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소득 1∼5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 전 일정기간까지는 이자 면제 구간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취약 계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김기현 당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병욱·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