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농림부 농막 규제 사실상 제동…"신중히 접근할 일"

[the300]與 전임 원내대표단과 오찬서 주호영 제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와 주호영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물류협회 포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2.15/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말농장의 숙소 역할을 하던 농막에서의 취침을 금지하려단 정부의 규제 방침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농막은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시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지만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순히 휴일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농막에서의 취침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를 여당 중진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윤 대통령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함께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농막 규제에 대한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신중히 접근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미애 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했던 김 전 원내대변인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주 전 원내대표가 민심을 전달하면서 '농지 규제로 현장이 혼란스럽다, 농막 규제는 충분히 현장을 파악하고 농가의 목소리도 듣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며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 듣고 살피고 할 것이니 염려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고 김 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신중히 접근할 일이다.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또 충분히 현장을 파악해서 하려고 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주 전 원내대표가 언급한 농막은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시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다. 주거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지만 일반 국민의 주말농장, 영농체험 등을 위한 사실상의 숙소 역할을 해 왔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막의 면적과 용도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여기에는 '야간 취침 담긴금지', '휴식 공간 농막의 4분의 1 이하',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담겼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농촌에 농막을 설치해 휴일을 즐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연휴 등을 맞아 농촌을 방문하고 여기서 소비를 하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다.

이날 농식품부는 농막 제도개선과 관련해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 활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인은 기존처럼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고 기존에 설치된 농막도 현행처럼 활용하되 불법 농막 방지를 위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농막부터 적용한다는 예정이다.

이날 오찬에선 전날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전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안병길·김희곤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함께했다. 오찬은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민의힘 의원총회 등을 고려해 40~5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오찬의 성격에 대해 주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마치자마자 수고했다고 식사를 잡았는데 강릉 산불 때문에 연기됐다. 그 식사 일정이고 전임 원내대표단들 수고했다는 인사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