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공인회계사회, 韓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의 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충실한 체계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지난 2019년부터 자산 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해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지만, 최근 민간기업 및 관공서 등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내부 통제 무력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태진 IE 대학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면서 “학계 측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감사 품질 측면에서 일관되지 않은 정책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제도와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형식적 측면에서는 충실하지만, ‘자금 통제 미비’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 상향이 기업 내 횡령·배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의무화는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실효성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내부통제 절차의 근본적 위반으로 볼 수 있는 횡령·배임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은 입증됐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제도의 순차적 시행 환경을 고려해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2019년 이후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배임 건수는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했다”면서 “이런 추이 변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화한 기업집단에 의해 유도됨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2019년 이후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배임 건수는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했다”며 “인증수준 상향시 횡령·배임 확률은 각각 0.84%포인트(p), 1.04%p 감소해 유의적인 수준을 보였다. 부정금액도 평균적으로 1986만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 및 감사 수검을 위한 기업의 이행 부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근본적인 효과성은 인정하되 실효적인 안착을 위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형식적 부담은 완화하고 실효적 운영 유인을 큰 폭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사법·행정제도 전반의 포괄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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