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경제성적표 F학점…돈 풀어야" 맹공

대정부질문서 한덕수 총리와 설전 벌여
"경제 위기에서 과감한 정부 역할 중요"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일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경제성적표가 F학점"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어기구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점수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고, 어 의원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 경제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가 61%"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뿐 아니라 복지, 교육, 부동산 모두 F학점에 학사 경고이고 재수강을 신청할 수도 없다"며 "다른 조사를 보면 한국리서치 등 4개 조사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역시 경제가 31%로 가장 낮다. 복지, 대북 정책, 외교, 부동산 모두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구하시는 것이 줄푸세였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도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우는 줄푸세인가"라며 "그러다 보니 경제성적표가 빵점"이라고 각을 세웠다.

어 의원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무엇보다 과감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400조원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나랏빚을 얻어가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어 의원은 얼마 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라디오 발언을 인용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전제로 재정긴축을 하는 것은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한전 적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정부가 의원님의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장내에는 소란이 일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도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라며 "또 이를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은 발표가 돼서 시행되고 있다"며 "추경 문제는 필요성이 있는지, 전체적인 재정 차원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걱정하면서 그것과 별개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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