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완주군의원 "세금으로 떠난 공무출장, 마일리지는 개인이 챙겨"

완주군의회 행감 3일차…주유 마일리지·항공·철도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 지적

행감 중인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완주군의회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13일 심부건 의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항공, 철도 마일리지와 공용차량 주유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 직원들의 공무출장을 위해 이용한 철도 마일리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 기본 적립 비율인 5%에 한참 부족한 0.3%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출장 시 세금으로 이용한 철도 마일리지가 공무원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코레일이 지난 2016년부터 철도 예매 시 대상 열차에 따라 5~10%의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하는 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354만 6000원의 철도운임료를 지출했으나 마일리지 적립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완주군의 철도·항공 운임 지출 및 적립 마일리지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철도는 최근 5년간 1만 1880원 밖에 적립되지 않아, 기본적립률인 5%로 계산해도 16만 5420원이 미적립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용차량 주유 마일리지와 관련해 최근 5년간 군 공용차량의 주유 금액은 약 20억원가량이었으나, 관련된 주유 포인트는 1점도 없다고 지적한 뒤 약 700만원가량의 마일리지가 공중으로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따르면 공용차량에 연료주입 시 발생하는 주유 마일리지는 해당 기관에서 적립·사용해야 하며, 개인 적립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군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단 1점의 포인트도 적립하지 않았다"며 "타 지자체의 감사 사례를 찾아 보면 개인명의 보너스카드를 만들어 개인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공용차량 주유 시 유류 구매카드를 활용해 조달청 등록된 주유소 및 충전소를 이용해야 함에도 각 부서별 운영비 카드로 주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향후 철도, 항공, 주유 등의 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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