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단체 보조금 ‘혈세 누수’ 만연… 부정·부패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야” [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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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최근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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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적발 땐 담당 공직자도 책임”
보조금 검증 사업 기준액 3억→1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장마철 대비와 관련해선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름 홍수 때 제가 관계 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경보 시스템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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