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센터’ 사업 중도포기 지자체 속출

일선 시·군 예산부담 잇단 철회... 산업부 개선책 수수방관 지적

정부가 일선 지자체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사업을 촉진하고자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 1년 만에 도내 참여 시·군 절반 이상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21년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태양광·풍력·수소 등의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정책 사업을 수립·실시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투입해 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센터를 통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기획 ▲지역에너지 사업 집행 ▲지역에너지 통계 관리 ▲주민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2021년 시범사업 시작 당시 도내에서는 광명·안산·수원·여주·양평 등 5개 시·군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 시·군 중 수원특례시와 여주시, 양평군은 시범사업 1년 만인 지난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에 선정, ‘탄소중립 그린도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이 중복된다고 판단, 사업을 포기했다.

여주시는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해당 사업이 시범사업이어서 언제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 불명확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양평군의 경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2천500만원의 예산과 전담 부서(1개 과에 4개 팀)가 필요 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철회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선정됐지만 우선 군 자체적인 행정 기반을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사업을 반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범사업에 참여헀던 시·군의 사업 철회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산업부는 시·군을 설득할 방법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많은 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갈아타는 것”이라며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계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지자체 입장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