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태양광 업체 청탁 주도… 웃돈 받고 사업권 판 교수도 [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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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3일 공개한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위 행위는 현직 지자체장은 물론 전·현직 중앙부처 간부급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민간업체 등이 결탁해 벌인 사실상 '비리 종합판'이었다.
그해 10월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낸 D교수는 풍력 분야 모 권위자가 자신의 업체 실소유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와 투자계획 등을 조작했고 두 달 뒤 사업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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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반대에 안면도 사업 막힌 업체
산업부 과장들에 ‘부당 유권해석’ 로비
국회에 소명요구 자료 허위 작성 제출
전북권 풍력 사업 따낸 국립대 교수는
600억대 수익 얻고 해외기업에 팔아
허위평가서로 보조금 500억 부당 취득
동문에 1000억대 사업 특혜 준 지자체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민간업체 청탁을 적극 이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 규모(300㎿)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A사는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초지(목장용지)를 전용하려고 했지만 태안군의 반대에 부닥쳤다.
국립대 교수가 허위로 신재생 사업권을 따낸 뒤 수백배에 달하는 웃돈을 받고 팔았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전북대 D교수는 2015년 6월부터 친형이 대표로 돼 있는 회사를 사실상 직접 경영하며 전북권 내 풍력사업(100㎿)을 추진했다. 그해 10월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낸 D교수는 풍력 분야 모 권위자가 자신의 업체 실소유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와 투자계획 등을 조작했고 두 달 뒤 사업권을 따냈다.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
E사는 2020∼2021년 3차례에 걸쳐 산자부가 총괄하는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평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 기술감정 평가를 맡겨 보조금 50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총사업비 약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인 업체에 태양광 사업자 선정 등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의 수익금 감소로 향후 15년간 110억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들어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비리는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도 문재인정부가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종합 점검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민영·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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