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10개 군·구 보훈수당 천차만별”…市 “차별 개선 방안 찾겠다”

인천시의회 본관 전경.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10개 군·구별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13일 열린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88회 정례회의 제5차 회의에서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남동4)은 “10개 군·구별로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크면,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는 최대한 똑같은 대우를 통해 그들의 공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 지역의 보훈수당은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과 군·구별로 지원하는 보훈수당 2개로 나뉜다. 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종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몰군경 유가족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종전 5만원과 3만원에서 각각 7만원과 5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10개 군·구의 보훈수당은 모두 다르다. 강화·옹진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각각 10만원과 12만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중·연수·남동·부평구는 5만원 뿐이다. 또 동구는 6만원, 서구와 계양구는 각각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전몰군경 유가족수당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도 군·구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훈 수당이 군·구별로 다른 것은 시 보훈수당과 별개로 주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지적이 나온 만큼 보훈 수당의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