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전세 대책·추경·日 오염수 공방(종합)

추경호, 野 35조 추경 주장에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야"
원희룡, DSR 완화 비판에 "돈 풀어서 메워주는 것 아냐"
日 오염수 방류…여 "과학적 검증" 야 "검증 못 믿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3.06.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박영주 이승재 정성원 기자 = 여야는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세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격돌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설전도 이어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안 됐냐"고 추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60%로 내렸다. 다시 상향할 생각이 있느냐"고도 물었지만 추 부총리는 "결정된 바 없다.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를 향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하느냐"고도 질의했다. 한 총리는 "추경이 현재 필요성이 있는지, 추경을 전체적 재정 차원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민주당에서 35조원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걱정하면서 그것과 별개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야당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 보인다. 뜬금없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연계처리 주장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인질삼고 있다"고 힐난했다.

추 부총리는 "(두 법안은) 차원이 다른 논의기 때문에 완전 별개 차원으로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국가재정법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호응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3. amin2@newsis.com

유 의원은 "미추홀 전세사기 등 전세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전세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의 수명이 다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앤다는 것이 아니다"며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할 때가 됐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역전세난 문제를 풀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DSR 규제 완화가 위험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중에서 일부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메워준다는 접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조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준에 맞으면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일본 총리인가"라는 비판까지 내놨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거르지 못한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100~2만배라고 나왔다"며 "방사능 범벅인 우럭이 잡히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어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깨끗한가. 마셔도 되나"라고 추궁했다. 한 총리가 "정화 계획들에 맞춰서 (정화가 된다면) 제가 마실 것"이라고 답하자 "왜 이렇게 일본 편을 드나. 일본 총리인가"라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그 물을 마신다는 게 일본을 대변한다는 건 너무나 논리가 (잘못됐다)"며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없다. 의견을 물어서 답변했더니 일본 총리라 말하는 게 어딨나"라고 응수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3. amin2@newsis.com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는데 일본의 원전 제로 재생에너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검증했다면서 시료 채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IAEA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깊이에서 떴다고 한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히 IAEA나 일본 대변인 같다. ALPS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정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오염수 방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하며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맞섰다.'괴담 정치'로 국민 불안을 심화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2021년 4월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정의용 장관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주장했던 세 가지 사항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에 직접 시찰단까지 보내서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추가됐다"고 거들었다.

이헌승 의원은 "후쿠시마에서 (처리수를) 방류하기도 전에 괴담부터 유포해 당장 횟집의 피해가 지금도 심각하다"며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 집회하는 바람에 애꿎은 부산 횟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석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면 마시라는 것 자체가 '괴담'"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조치든 강력하게 대응해 민주당의 정치적 괴담 정치로 피해받는 어민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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