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 대상, 월소득 1024만원→512만원으로 낮추자"

당정, 민주당에 재논의 제안

여당과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12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24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까지 학자금 이자를 면제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모든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860억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는 중위소득의 ‘중간치’로 소득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30% 이하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민주당은 중산층 가구 청년까지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포퓰리즘 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당정안을 놓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가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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