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잔치 벌였던 文정부 태양광사업, 수사로 전모 밝혀야

산자부 김모 과장이 개입한 부당 유권해석으로 사업이 진행됐던 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여러 건의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이 밝힌 비리 행태를 보면 인허가 및 사업자선정 부정과 정부보조금 부당수령, 서류조작, 사기 등 비리의 복마전이 따로 없다. 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돌았는데,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태양광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연대보증 규정을 불리하게 함으로써 군산시에 1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김모 과장은 300MW 충남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용도 문제로 사업이 막히자 중앙부처의 권한을 악용해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려 공시지가를 폭등하게 하고 사업도 추진하게 만들었다. 이후 본인이 이 회사 대표로 취임했다. 전북대 모 교수는 허위 서류로 풍력 분야 권위자가 주식 100%를 보유했다고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풍력사업 허가권을 따낸 뒤 1억원을 투자한 회사를 5000만 달러(636억원)에 해외업체에 매각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런 유형의 비리 사례자가 유관기관 8곳에서 250여명이나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는 이전에도 국무조정실 조사와 검찰 수사로 무더기로 드러난 바 있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지 모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 태양광 관련 정부 지원금, 금융권 대출, 사모펀드 등으로 쓰인 자금이 26조5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일대 점검을 해 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백번 맞는 말이다. 검찰 수사로 형사처벌해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필수인만큼 차제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