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추진… 총선용 포퓰리즘 아닌가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13일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이 지난달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고소득 가정의 대학생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니 대상을 줄이자는 게 이날 내놓은 당정의 제안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안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40만원 이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금리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당정의 의도는 이해는 가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굳이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될 대학생에게까지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으킨다. 청년정책이 대학생에게만 쏠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고금리로 신음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 펑크가 심각하다. 한 푼이라도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써야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병장 월급 200만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병장 월급은 올해 130만원이 됐고 내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부사관·장교·경찰·소방공무원 봉급도 올려야 한다. 실제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초급사관과 부사관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표를 노린 선심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된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퍼주기'에는 야당도 한통속이다. 그러는 사이 나라 살림은 거덜나고 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 철폐, 노동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양질의 일자리다. 포퓰리즘 경쟁이 펼쳐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선심성 정책들은 걷어내고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