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5구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野 시큰둥

국민의힘·정부, 법안 재논의 제안
민주 "野 추진 법안 또 막아서나"

박대출(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측에선 이주호(왼쪽 세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소득 5구간·월 540만원) 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부와의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이자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이 이 같은 절충안을 전(全)계층 대상 이자면제 입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지만 타협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사실상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취업 전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차상위계층 등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며, 취업 이후 기간에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졌을 경우 발생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장은 "특히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월 1080만1928원)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다"며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나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대출 확대 등 '대학생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자면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 법안 재논의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 면제기간 결정에 취업 소요기간 고려 등을 제안했다.

또 등록금 지원에 대해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 지원규모 대폭 확대 △소득 중간계층(4~6구간)에 대한 지원한도 인상 △저소득층(1~3구간)은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 방침을 세웠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 3월 발표된 민생대책의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여당은 조만간 김기현 대표 주도로 지원규모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으며, 지원안을 내년 정부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민주당안에 향후 10년간 86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민주당이 여당일 땐 형평성문제·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처리를 미루다가 야당 되니까 갑자기 최우선 민생법안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또 "생색은 민주당이 다 내고 부담은 현 정부와 국민에게 다 지우겠다는 무책임"이라면서 '포퓰리즘 입법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또 막아서나.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빚에 허덕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월소득 1000만원 이상 가구를 지원하는 법안이란 지적에 대해선 "가구소득과 재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포함시켜 환산해 침소봉대하는 건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강행처리 배경으로 "교육부와 여당은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며 논의를 회피해왔다"며 "야당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