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자본시장연, 회계관리제 실효성 제고 방안 세미나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13일 여의도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내 횡령·배임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었는지를 연구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세미나에서 정태진 스페인 IE대학교 교수는 강도 높은 회계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하면서, 한국의 경우 자금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충실하지만 횡령·배임을 제대로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이후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배임은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면서 “인증수준의 상향을 통해 기업 내부의 부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개연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인증수준 상향으로 기업당 횡령ㆍ배임 발생 확률은 각각 0.84%포인트, 1.0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부정행위 발생 금액 역시 평균적으로 1986만원 감소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감사에 따른 보수로 평균 2.1억원이 증가한 액수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