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사건 또 세무조사…부당조사 276건 제동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까지 5년간 납세자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588건의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중 31%인 182건을 시정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조사 당시 과세 없이 종결한 사건을 다시 조사하거나, 조사기간 연장 시 사유와 기간을 문서 없이 전화로만 안내한 사항 등이 지적됐습니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 심의 결과를 재심의하는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 역시 같은 기간 권리보호요청 304건을 재심의해 94건의 세무조사를 추가 시정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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