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조금, 제로베이스 검토…부정시 공직자에도 책임"(종합2보)

국무회의서 보조금 관리 강화 주문…"前정부서 혈세 누수·포퓰리즘 먹잇감"
'태극배지' 착용 尹 "영웅 폄훼는 반국가"…野 천안함 발언 논란 겨냥한 듯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 운용과 관련해 '원점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각 부처는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 검토를 시작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라"며 "국민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자료)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조금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게 되면 (보조금 삭감 폭이) 5천 억원이 될 지 그 이상이 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29개 부처가 올해 1∼4월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우선 5천억 원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각종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액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은 지난해(9천79개)의 4배 이상인 4만411개로 대폭 늘어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하고,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이 그 과정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모두 가슴 한쪽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가슴팍에 달았던 배지로,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디지털 홍수경보 시스템의 조속한 완성 등 장마철 재난안전 대책 재점검을 당부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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