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 대사 때리기 적절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이 불쾌해한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장차관, 국가안보실장,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정부가 중국대사의 고압적 발언에 문제 제기와 항의를 하는 것을 넘어 한-중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통령실 관계자 및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발언을 구한말 조선에 주재하면서 내정 간섭을 했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싱 대사에 대한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중국 정부의 사과 또는 싱 대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8일 싱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한국 정부의 ‘미국 편향’ 외교 정책을 비난한 발언이 생중계되면서 한국 여론의 분노가 커진 건 사실이다. 그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사드 문제나 홍콩보안법 등과 관련해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켜왔던 싱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외교당국이 항의하고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주한 대사 발언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반응하는 것은 외교의 격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를 양국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위기로 몰고 가면서 ‘출구 전략’을 사실상 봉쇄해버리는 것 아닌가.

여당에서는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초강경론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양국 관계 파탄을 뜻한다. 정부는 이런 방안까지는 공식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대통령부터 고위 당국자, 여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쏟아내는 말은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싱 대사의 고압적 발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공격할 좋은 정치적 재료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에 대한 여론 비판을 희석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익과 경제, 국민들의 안전이 걸린 외교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소탐대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