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DSR 완화, 단기적 미세조정 필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한 총리, 주택시장 연착륙 강조
"가계빚 과도해지지 않도록 관리"

한덕수 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과 관련, "단기적으로 미세조정 정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시 완화를 시사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과도한 가계부채가 향후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SR규제와 관련 한시적·예외적으로 미세조정을 하되, 기본적으로는 유지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에 한해 DSR 3단계 차주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론 이런(전세사기) 문제들이 일어나서 민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약간의 미세조정 정책들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부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말씀하셔서 내각 안에서 잘 협의하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SR규제 완화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고, 전세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제도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연착륙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세세한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택이 조금 더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공급 관리 등을 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이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4개국 중 1위로, GDP 규모를 넘어서는 유일한 나라인 현재 상황에 대해 "그동안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와 국가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요소라서 정부로서 가계부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며 "최근 2개월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금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통화정책이 아니라 3대 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거시정책인 재정·통화정책의 유용성과 가용성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점에서 한은 총재의 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며 "중장기적인 경제 건전성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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