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첩 혐의자 방북에 억대 남북협력기금 썼다"

국힘, 통일부에 전수조사 촉구
천안함 가짜뉴스 조사결과 공개
'北 소행 부정'이 181건 최다

여당이 13일 남북협력기금의 유용 의혹과 천안함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를 집중 겨냥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의 부당 집행에 철퇴를 내릴 것을 긴급 지시하고, 임명 후 9시간만에 자진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을 정조준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5차회의를 갖고 남북협력기금이 간첩활동에 쓰였다며 통일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천안함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을 비판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

서범수 특위 위원은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일부 인사의 간첩활동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위원은 "민주노총 간부 석권호 국장이 2000년대 초부터 간첩활동을 했다"며 "석 국장은 지난 2004년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민주노총 소속으로 참석자 명단에 올렸다. 인적 왕래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국민 혈세로 충당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민중행동에서 활동한 B씨의 경우,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하기 위해 3억 1300만원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이 쓰였다. B씨는 지난 2007년 북한 공작원을 만나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됐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또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조사 요구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2010년부터 이번 달까지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를 조사한 결과, 총 279건의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가 있었고 그 중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가짜뉴스가 총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 장병모독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기뢰설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하태경 특위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소행을 부정하는 게 제일 많다"며 "주로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나와 괴담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생존자들에 대해서도 북한의 만행을 운운하고 속이려 한다며 생존자와 유족에게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