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재생사업’ 임자 없는 돈 빼먹기

감사원, 사업 실태 감사 결과
인허가·계약상 특혜 제공하고
허위서류로 보조금 부당 수령
지자체장 등 38명 수사 의뢰

강임준 군산시장은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 태양광 사업(99㎿) 추진을 위해 2020년 10월 민간업체 두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금융사가 인정하는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조건을 요구했다. 이는 사업자금 조달을 맡는 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을 위해 요구한 조건이어서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그런데 강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중 한 곳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준 뒤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입찰공고상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강 시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담당 직원이 ‘연대보증 조건 준수를 요구하는 금융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자 이를 승인하고 문제의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 업체 대표는 강 시장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한 사이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중앙부처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업체가 결탁해 각종 특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관계자 25명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비리 연루자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한전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비위 사례의 대부분이 문재인정부 시절 벌어진 일들이다.

감사원은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지자체장 등이 민간업자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부당 사례 등이 확인돼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배민영·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