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대폭 삭감될 듯(종합)

"보조금 받았으면 정확히 증빙해야…부정·비위, 공직자 책임"
감축 규모 더 커지나…"5000억일지, 그 이상일지 예단 어려워"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수백억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과 관련해 "보조금 예산을 제로(Zero)베이스에서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보조금을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고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간 사람은 반드시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를 어기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또 보조금의 부정·비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고보조금의 예산 설계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년부터 국고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할 예정이었던 '예산 구조조정'의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내년) 보조금 예산을 5000억 이상 감축한다고 보도했는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면 5000억이 될 지, 그 이상이 될 지 현재로서는 예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간단체 보조금과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백억원이 부정하게 쓰인 것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며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이 2조원 이상 늘었지만,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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