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속속 돌아온 기업 해외소득, 규제완화란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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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현대차의 해외 유보금 국내 유턴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자본의 유턴뿐 아니라 국내 세금이 무서워 해외로 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하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리쇼어링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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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인책 더욱 과감해져야
삼성전자도 지난 1·4분기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법인 유보금 중 8조원 넘게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매월 쌓이기만 하던 해외 자회사 유보금이 올 들어 크게 줄었다. 적잖은 기업들이 배당 형태로 해외 유보금을 들여왔거나 들여오는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자본 리쇼어링(해외자산의 본국 회귀)'은 정부가 규제를 풀고 세제혜택 제공에 나선 효과다. 무엇보다 법인세법 개정이 큰 역할을 했다. 이전에는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먼저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국내 모회사로 배당해 들여올 때 이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또 매겼다. 이중과세라는 지적은 매번 나왔다.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국내로 들여온 배당금의 5%에 한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대차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투자에 2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해외 유보금 국내 유턴은 더 빨라질 수 있다. 기업들 자금유입이 순조로우면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국내 경상수지에도 상당한 보탬이 된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한 달 만에 7억9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배당으로 인해 배당수지가 5억5000만달러나 됐다. 국내 자본 재투자가 활발해지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이다. 규제를 손보니 이렇듯 여러 가지로 경제 선순환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패권싸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업 리쇼어링은 국가적 과제다. 자본의 유턴뿐 아니라 국내 세금이 무서워 해외로 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하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리쇼어링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적어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해외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는 총 2만7000여개로 연평균 3000개가 넘는다. 이 기간 국내 유턴기업은 126개에 그친다. 이 중 대기업은 단 2개였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이 노린 것도 리쇼어링이다. 미국의 새 일자리 중 리쇼어링 일자리가 60%를 넘었다. 파격적 인센티브와 세 감면으로 기업들을 빨아들였다. 우리라고 왜 못하겠나. 기업에 필요한 수도권 규제완화, 투자보조금 등 과감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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