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톡] 中 "고실업·저출산 ‘청년 너희 탓’"

지표가 잘 나오고 발전하면 탁월한 지도력 덕분이다. 반면 기대치 혹은 전망치를 밑돌거나 둔화 조짐이 보이면 외부 탓이고, 각 개인의 잘못이다. 청년실업률 상승, 혼인·출산 건수 감소에 대한 분석이 그랬다.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데,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기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 청년실업률(16~24세)이 4월 들어 '역대 최고치'인 20.4%를 찍었다. 이 지표는 작년 5월 18.4% 때도 같은 수식어가 붙었다. 4개월 뒤 9월 19.9%가 되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20%를 넘겼다.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의 반응은 이상하다. 매체들은 어느 순간부터 노점상이나 농사 등으로 돈을 번 대학졸업생 성공 사례를 띄우기 바빴고, 당국은 '양복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농장·공장으로 가라'고 권고하기 시작했다.

또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한 달 3000~4000위안의 월급을 받으면 이후 3~4개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며 지낸다고 질타했다. 인터넷방송으로 쉽고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며, 고생하기 싫어한다는 비판도 했다. 한 매체는 부모에게만 의지하는 외동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16~24세 구간만으로 '청년' 일자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도 나왔다. 이 연령대의 대학생은 3분의 1 수준이며, 나머지는 주로 고등학생 이하의 서비스업 저숙련 농민공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 때 잠시 나타난 실업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25~59세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결혼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이라는 대학교수는 "요즘 청년들은 자신의 발전과 삶의 즐거움을 방해한다면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진단했다. 일부 매체는 "결혼과 출산을 필수요소로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종합하면 결국 '청년, 너희 탓'이다.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일까. 청년들은 스펙과 어울리지 않는 낮은 임금, 이마저도 부족한 고용시장, 이로 인해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문턱과 경쟁 심화, 높은 의료·교육·생활비, 집값·가계 부채 증가, 임금격차 상실감 등을 호소한다.

배경에는 분명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 모든 초점이 한 명에게 맞춰져 있으니, 청년이나 기업의 불만은 위대한 영도력에 대한 반항으로 치부된다. 지식층과 전문가의 쓴소리는 불충성이며 도전이다. 외부의 지적은 내정간섭이 된다.

하지만 국민에게 책임만 떠넘겨서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신뢰가 없으면 발전동력은 생기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지 않았는가.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베이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