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뢰제거 장비 수출 허용해 우크라 지원 검토

동남아 국가엔 교육용 훈련기 제공 검토…중국 견제 목적

[헤르손=AP/뉴시스]2022년 11월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외곽 들판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지뢰를 탐지하고 있는 모습. 2023.06.1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살상 무기 등의 공여를 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과 관련,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 분야에 '지뢰제거'와 '교육훈련'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자민·공명 양당은 실무자 협의를 토대로 일본 정부의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군사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무력행사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아사히가 짚었다.

현재 운용지침에서는 방위장비 수출을 안보 협력관계가 있는 국가에 한해 구난, 수송, 경계, 감시,기뢰제거 등 5개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뢰 제거가 더해지면 전차에 부착해 지뢰를 짓밟아 처리하는 롤러 등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뢰 제거 장비의 수출국에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우크라이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교육훈련'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억지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남아 국가의 군대에 대한 훈련용 항공기 등의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공명 양당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재검토에 관한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비품 수출 확대에 신중한 공명당에서도 지뢰제거와 교육훈련을 추가하는 데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 및 유엔결의 위반국에 대한 무기 수출(이전) 금지 ▲평화 공헌 및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 수출 허용 ▲수출 상대국에 의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본은 1960~1970년대 이후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수출 3원칙으로 사실상 무기 금수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014년 전면 금수를 재검토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내놓았다. 국제평화에 기여하거나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하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운용지침을 마련해 공동개발국을 제외하고 전차, 전투기 등의 무기 수출은 금지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따라 현재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없어, 방위성과 자위대는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 비살상 장비품 등만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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