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 가입자 기다린 실손청구 간소화, 현실화까지 속도내나

정무위 전체회의 15일 개최
여야 모두 도입 필요성 공감
보험업법개 정안 통과 기대

[서울경제]

1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0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14년간 공전한 실손청구 간소화가 이번에는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모두 통과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 보험 업계에서도 기대가 큰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무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6건이나 발의됐으며 올해 5월 16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5일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청구 간소화는 14년간 공전했던 만큼 보험업권에서는 이번에는 지체 없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보험사·의료계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 시 종이문서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했던 소액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 명이 가입돼 있지만 2021년 설문조사 결과 실손보험 청구 포기 경험이 47.2%에 달하는 등 불편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제출한 종이문서를 받아 심사 이후 전산에 입력하고 보관하는 단순 업무가 큰 비효용을 초래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 청구 간소화를 통해 보험금 심사 효율화, 서류 보관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도 대량의 종이문서 발급으로 원무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중계 기관이 비급여 관리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 업계는 전산화를 통해 오히려 정보 유출 리스크가 경감된다고 주장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의료계도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에 제출하던 서류 형태가 아닌 암호화된 전산데이터로 제공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 기관(중계 기관)은 시행령으로 위임됐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