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 고압선 항소심도 패소하자 시흥 주민들 강한 반발

주민들 "제발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시흥시 "부분 부분 꼼꼼히 살피겠다"

초고압선 전력구 공사 반대 주민 집회 현장.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한국전력공사가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추진 중인 초고압선 매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최근 시흥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흥시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흥시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또 다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 당일까지 고압선 매립 반대 집회를 이어가던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호소를 무시하는 한전과 이를 묵인한 재판 결과가 매우 원망스럽다”라며 이전보다 더 강한 집회에 나서겠고 밝히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고압선 자기장은 유산과 뇌종양, 루게릭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졌다”라며 "초고압선이 설치되면 배곧신도시 7만여 인구, 특히 학생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된다”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한전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라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호소한다. 류호경 시흥 배곧 1동 주민자치 위원장은 "2015년 7월 입주 시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라며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않은 채 2016년 관련 사업을 승인했다"라며 "이는 7만여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반드시 백지화되는 등 재고,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공사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 한전이 접수한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 총 4건을 불허가 처분했고, 한전은 지난해 3월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시흥시는 항소했으나 지난 9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한전은 듣는 체도 안 하고 법도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라며 사업 추진 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행정소송 끝났다고 해서 바로 본 공사로 설치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며 "다음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절차, 절차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라고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전은 송도국제도시 전력수요 증가와 인천 남부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가로질러신 시흥변전소와 신 송도변전소 사이 7.2㎞를 연결하는 초고압선의 전력구를 조성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지중 30m 이상에 345㎸ 송전선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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