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비판하더니···與도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추진

[총선앞 '대학생 지원 법안' 마련]
민주 법안은 연봉 1억 넘어도 수혜
중위소득 중간치로 지원범위 좁혀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도 추진
법사위 논의 과정 野와 협상 시사
"선심성 퍼주기 공약 경쟁" 비판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 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의 수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구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생 패키지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추진 중인 ‘묻지 마식 무이자 대출’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해온 여당이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공약’ 경쟁에 끼어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득 5구간 이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민주당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안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540만 원 이하 대학생은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소득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1080만 원) 이하로 이자 면제 대상을 정했는데 범위를 좁힌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며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이자 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860억 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내세운 법안이 시행될 시 연 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층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을 보완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기준을 설정한 배경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는 중위소득의 ‘중간치’로 소득 기준을 잡았으며 재정 여력을 합리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법안으로)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생이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하는 한편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 규모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중간 계층(4~6구간)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며 저소득층(1~3구간)은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는 속내다. 당정은 또 취약 계층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박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이 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과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과의 협상을 예고했다.

이 같은 당정의 방침에 대해 내년 총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도 ‘청년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앞서 김기현 대표 주도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과 함께 예비군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15일부터는 정부 주도의 청년도약계좌가 개시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 최대 70만 원 한도의 5년 만기 자유 적립식 적금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앞으로는 국가의 재정 상황을 우려하고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고 선거철이 다가오니 결국 퍼주기식 지원책만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 여당에 대한 2030세대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만큼 이를 타기팅한 정책으로 풀이된다”며 “국가 재정도 안 좋고 여당 스스로도 포퓰리즘을 비판했던 터라 무작위적인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지지율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이 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도 “총선을 앞두고 서로가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내다 이제는 2030세대와 같은 중도층 공략에 들어섰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며 “여야 서로 2030세대를 확실히 못 잡고 있다 보니 앞으로 청년층 정책을 더 남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