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추경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정부질문, 민주당 35조 규모 추경 주장 일축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3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추경편성 요구를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을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35조원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출 효율화를 위한 ‘감액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문제는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면서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다. (정부는) 보조금을 줄 때도, 지급된 후에도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엄정하게 검증하려고 한다”며 “그러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화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