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작년 경영평가 내용 조작"

與·시민단체, 검찰에 고발
전문가, 불공정 방송 지적하자
이사회 열고 내용 삭제 의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가 한국방송공사(KBS)이사들이 작년도 경영평가서에서 불공정 방송 내용을 삭제한 것을 지적하고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3일 홍 의원과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남영진·조숙현·정재권·김찬태·류일형·이상요 등 다수의 KBS 이사 측은 경영평가 위원들이 상정한 지난해 사업연도 경영평가서에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 삭제를 의결했다. 공언련 측은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민이 KBS 불공정 방송 내용이 누락된 지난해 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이는 공영방송 이사들이 직접 경영평가를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로 하여금 매년 외부 전문가(6인)를 선정해 방송·경영·기술 분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물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은 경영평가가 임직원이나 이사 등 한국방송공사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홍 의원은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 제1조(경영평가위원의 독립성)에 따르면 '경영평가위원은 공사 이사회로부터 경영평가를 위임받은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해 공정하게 공사의 경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 다수 이사 측은 해당 내용 삭제를 결정하면서 "이사회 심의 의결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 6조에 따르면 '경영평가단은 보고서 1차 초안을 작성한 후 집행기관에 송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KBS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118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억대 연봉자는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억대 연봉을 받는 KBS 직원은 4629명 중 2374명으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4.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