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각 부처 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하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고,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어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보조금의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보조금 예산이 5000억원 이상 감축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게 되면 5000억원이 (감축)될지 그 이상이 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국민 포퓰리즘의 먹이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발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일제 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며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단 한 푼의 혈세 누수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형태도 다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합동 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 교부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남발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건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점검,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